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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3자에게 배정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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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제3자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2004년 판결이다. 판결당시에 관련된 상법규정 자체가 미비하거나 직접 인용할만한 선행판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를 유추적용하는 등 전환사채 제 3자 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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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Samsung Convertible Bond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Convertible Bonds issued to the third party in this case is legal. A convertible bonds need to be issued fo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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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사건의 개요
Ⅲ. 소송의 경과
Ⅳ. 평 석
Ⅴ.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