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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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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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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 by comparing it with its overseas counterparts. This comparative legal study targets the system of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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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처음에
ll. 영국의 행정심판제도개혁
lll. 독일의 행정심판 제도개혁
lV. 우리나라와 비교 및 시사점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