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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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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독점규제법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기업집단간의 변칙적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순환출자금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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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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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순환출자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lll. 현행 순환출자금지제도의 검토
lV.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검토
V.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영향과 유효성 검토
Vl.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