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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바이오ㆍ제약 특허의 발전과 Patent Troll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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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美 Pro-patent 정책의 영향과 지식으로서의 기술 및 권리로서의 기술이 분리되면서, 특허분야 내 Trolling을 하는 특허괴물의 존재는 특허권 강화에 따른 잠수함 특허 등과 함께 하나의 현상으로 대표되어 왔다. 더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NPE의 활동 무대가 기존의 IT분야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바이오 및 제약 분야는 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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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atent trolls also known variously as non-practicing entities, patent assertion entities, and patent monetizers, especially in IT. In the recent reviews, however, bioㆍ pharmaceuticals are paradig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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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NPE (Non- practicing Entity ; 특허전문관리기업)의 개략
Ⅲ. BioㆍPharmaceutical Industry - 특허권 내 제약분야
Ⅳ. 한ㆍ미 FTA 내 의약품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Ⅴ. BioㆍPharmaceutical Industry 에서의 Patent trolling
Ⅵ.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