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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 제거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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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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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astal States have been establishing regulations related to wreck removal in domestic legislation since the Wreck Removal Convention, 2007 was adopted and entered into force in 2015. The Korean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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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 제거체계
Ⅲ. 항행장애물 제거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