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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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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한다. 하지만실제용익물권의종류에따라서물권의양도성에관한일반적인설명이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민법상일반지상권은독립된물권이므로당연히양도성이인정되고, 민법제282조는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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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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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序 說
ll. 지상권과 특수지상권의 양도와 승계
lll. 지역권의 양도와 승계
lV.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승계
V.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