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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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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전주의원칙의 경우에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경피해 및 손해의 배제 조치가가능하다는지속적인반대자의입장이있다. 이는특정조치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법상 규범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전주의원칙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고찰함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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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s reflected in treaties, binding ac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 practice, and soft law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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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서 언
ll. 초국경환경피해의 유형
lll. 사전주의원칙의 개념 및 국가실행
lV.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V. 국제관습법상 국가실행과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지위
Vl.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