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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과정의 기록제도에 관한 소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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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s critical in achieving the goals of criminal procedure not the least of which includ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getting to the truth. I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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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규정의 입법적 타당성
Ⅲ. 대법원 2013도3790 판결 검토
Ⅳ. 문제의 해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