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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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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까지 일본과 우리는 민법과 특별법상 유사한 비영리법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법인제도 하에서는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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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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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영리법인제도의 현황과 변화
Ⅲ. 일본 NPO법의 내용
Ⅳ. 인정NPO법인제도
Ⅴ. 공익법인제도의 발본적 개혁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