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논문 표지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의 집행’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보이는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서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두드러진다...

[더보기]

영문 초록

The enforcement fo Intellectual Property o f KORUS w ill bring a big change o f damages calculations of 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Korea; that is statutory damages.
For avoiding difficul...

[더보기]

목차

I . 서론
1.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타결
2.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ll 각국의 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상액 산정의 특칙
1. 우리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제도
2. 독일 저작권법
3. 일본 저작권법
4. 미국 저작권법
Ill 미국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제도
1.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2. 상당한 손해배상액
3. 법정손해배상의 선택 시기
4. 다수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와다수의 침해자
IV. 우리 저작권법과 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
1. 출판부수 등의 추정
2. 현행 저작권법과 법정손해배상의이해
3.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4. 향후 법정손해배상제도의운용방향
V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