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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침해판단론-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권영준,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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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피고의 작품과 원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으로 유
사한 점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필자가 서평을 담당했던 권 영 준 ,「저작권침해판단론-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
로」, 박영사, 2007은 바로 그 점을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전문서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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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e o f the most important work in the judg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how similar the plaint伴s work is
to the defendant s. Copyright Infringement Judgement Theory - Focusing on Substantial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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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ll. 책의 구성 및 간략한 소개
llI .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된 연구동향
lV. 소송에 나타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
2. 저작권침해행위
V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본원리
1. 저작권의 본질
2. 저작권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원리
Vl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2. 질적 판단과 양적 판단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관점
4.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식
5. 이 책이 채택한 ‘수정된 3단계 접근방식 (-필자)’
Vll. 결론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 정립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