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논문 표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미국저작권법 504조는 저작권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우세한 원고에 대하여 실제의 손해액과 이익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만 특유한 것이며, 특허나 상 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하여는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정손해배상은 어느 하나의 저작물에 관하여, 하나의 침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든, 둘 또는 그 이상의 침해...

[더보기]

영문 초록

Section 504 of U.S. Copyright Act entitles a prevailing plaintiff, who complies with the Act s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recover statutory damages 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The award...

[더보기]

목차

I . 서론
ll. 법정손해배상의 일반론
1. 법정손해배상의 정의
2. 법정손해배상의 역사
3. 저작물의 등록과 법정손해배상
4. 법정손해배상의 결정시 고려요소
I . 법정손해배상액의 기초적 산정
1. 통상의 침해
2. 고의적인 침해 또는 선의의 침해
3.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시기
4.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IV. 다중저작물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의산정
1. 다중저작물
2. 다수의 원고와 피고
V. 법정손해배상과 헌법상의 due process원리와의 관계
VI. 결론
1. 법정손해배상의 전제요건으로서의등록
2. 법정손해배상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