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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섭외적 저작권 침해사건의 재판 관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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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판례평석은 ( i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직권판단) ( ii) 저작재산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권, 전
송권)의 침해 여부 ( iii)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 iv)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관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 v )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저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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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a case o f which issues are related to jurisdiction, governing law, infringement of
copyright(right o f reproduction, right to prepare for derivative works, broadcasting righ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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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사안의 개요
II. 이 사건 판결의 요지와 법적 쟁점
1. 이 사건의 법적쟁점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와 논의 범위
III. 주요 쟁점별 판결이유에 대한 검토
1.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2.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판단
IV. 이 판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