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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서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의 문제 - ‘Be The Reds!’에 관한 대법원 2012도10786 판결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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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의 주제는 서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응원슬로건 “Be The Reds!”를 도안화한 것인 “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함)”를 응원용 티셔츠 등에 붙여서 판매한 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촬영된 사진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관하여 해당 도안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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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opic of this paper is problems on the limitation of scope of protection of a design of handwriting as works. Pictures of people wearing T-shirts for cheering which contained a design of handwr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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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에 관한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원심의 판단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1. 이 사건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2.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Ⅳ.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저작권 침해의 일반론적인 검토
2. 이 사건에서의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Ⅴ. 결론 - 대상판결에 대한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