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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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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직접 침해자인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OSP에게 책임 추궁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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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jority o 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on internet sites provided by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e past, OSPs were often targeted in terms of legal liability simply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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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론
II. 주요국가의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정보제공제도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이본
III. 우리나라의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정보제공제도
IV.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 정보제공제도도입시 고려사항
1. 정보제공 결정기관
2. 정보제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3. 정보제공 요건 및 절차
4. 기타 고려사항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