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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법상 권리변동 등록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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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온 특정한 지직자기 자기의 현재의 저직율 및 장해의 저직을애 관한 권리 일체를 수탁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한 뒤에 외부의 제3자와 위탁저작계약을 제결하고 그 결과물(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앵도하기로 합의한경우 그 수탁자와 그 제3자간의 볍률문제는 우리 저작권볍 제54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가 즉 등록을 이행하였거나 먼저 이행한자에 대하여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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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Îs paper de W1lh the ’‘sue of ‘ hcthcr ArtÎcle 54 of Kords Coprigh IS applicablc the relationship
among the lrusu:e‘ copyright Ol1tι truster), and a pany(tiers, Dnttcr). Jn thise 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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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서설
ll 대항력에 대한 분석적 고찰
lll 외극 저작권 등록제도의 고찰
lV 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