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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법제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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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유관 법규를 제정 해왔다. 하지만 이렇듯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국내 셉테드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한 채로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척되지 못하거나 혹은 근거 법규들만 제정된 상태로 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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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public attention to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has been on the rise fo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legislations for CPTED also have dramatically grown in South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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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Ⅲ.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규
Ⅳ. 법제적 개선 방안
Ⅴ. 끝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