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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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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은 한국 측의 재산과 청구권 중 일부의 소멸과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또는 일본얀이 한국에서 보유하는 재산, 권리 또는 이익이나 한국 또는 한국얀에 대하여 일본 또는 일본인이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이 규정한 바 없다. 한국 또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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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rsuant to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f 1965, Japan intrαluced its domestic legislation stipulating that properties and c1aims of Korea or its nationals are extinguished. But Japan did not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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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과 한일 챙구권 협정(1 965)
II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의 국내 입볍
IIl.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IV. 한국 볍원에서의 소송
V 양국 볍원 판결의 비교
V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