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접근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시민들은 헌정의 정상화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고, 그 결과 신임을 잃은 정부수반을 파면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논의할 기회, 즉 ‘헌법적 모멘텀’을 가져왔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통해 정부형태 ...

[더보기]

영문 초록

Concerning political and social reform of Korean society after the ‘Candle revolution’ and impeachment of a president, the civil society and the political sphere show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robl...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Ⅱ.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헌법개정
Ⅲ. 아이슬란드의 크라우드소싱 헌법개정
Ⅳ. 아이슬란드 사례의 평가와 교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