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논문 표지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on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which is the third-year theme of KIEP’s on-going Medium-Term and Long...

[더보기]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