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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한 증거의 보존을 담보해주는 방안 -영장주의 예외와 증거인멸죄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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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장집행, 임의수사, 추적수사 같은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수사기관의 오랜 숙제이자 고민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해서는 즉시 추가적인 탐색(수색)을 멈추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그 증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사후영장, 즉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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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ow to secure evidences found in execution of warrant, voluntary investigation, chase investigation and the like by accident is long problem with investigation agency. Last year, Supreme Court of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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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장주의 예외 조항과 집행과정상 처분 활용
Ⅲ. 증거인멸죄를 통한 증거보전 담보
Ⅳ. 증거인멸죄 활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