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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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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자비율,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구조와 위상, 소득재분배 기능의 현황 점검, 정책시사점의 도출 등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2015년)으로 급상승하여 소득세의 개세주의 원칙이 적정 수준 아래로 위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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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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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Ⅳ.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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