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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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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1984년에 전문개정된 우리 행정소송법은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들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왔다. 2004년 10월에 마련된 대법원에 의하여 마련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①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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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Hinblick auf das Rechtsschutzsystem im heutigen sozialen Rechtsstaat hat das im !984 geänderte koreanische Verwaltungsprozeßrecht viele Schwäche. Seit lange Zeit haben Rechtswissenscha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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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取消訴訟의 對象適格
III.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IV. 失效된 處分에 대한 取消訴訟의 問題
V. 義務履行訴訟
VI. 豫防的 禁止訴訟
VII. 執行停止制度의 改善과 假處分制度의 新設
VIII. 當事者訴訟의 改善
IX. 規範統制訴訟의 미도입 및 機關訴訟法定主義의 유지
X. 其他(제소기간의 연장,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결과제거의무의 명시, 화해제도도입의 포기)
XI. 結語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