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논문 표지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 ― 부집행(non-enforcement)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00원

국문 초록

최근 미국에서는 FDA 등 행정청이 집행재량을 근거로 일정기간 규제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법집행을 보류하는 이른바 부집행(non-enforcement)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미국 행정청의 부집행 행정작용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집행재량 (enforcement discretion)”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부집행에...

[더보기]

영문 초록

In the U.S., there have been recent discussions about judicial review of enforcement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especially non-enforcement of statute for a certain period or under certain ...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의 근거와 기능
Ⅲ. 집행재량에 근거한 부집행 행정작용과 사법심사
Ⅳ.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