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국제법평론회 > 국제법평론
논문 표지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Amicus Brief의 취급문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200원

국문 초록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만이 국제법을 제정하고 이행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러한 모델이 점차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인 어려움은 분쟁해결의 신속이라는 효율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더보기]

영문 초록

Traditionally, only nations have ha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his model led to non-transparent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institutions man...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Amicus Brief의 진화과정
Ⅲ. WTO 분쟁해결과 Amicus Brief
Ⅳ. WTO 회원국들의 반응
Ⅴ. 결론
〈국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