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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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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특허권남용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및 연혁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특허권남용의 법리를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남용항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인정요건과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특허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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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ix parts; The first chapter of this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nd th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atent misuse(abuse of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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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외국의 경우 특허권남용의 법리
Ⅲ. 우리나라의 경우-특허무효사유의 존재와 권리범위판단
Ⅳ.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남용금지의 구체적 법리
Ⅴ. 특허권남용의 효과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