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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Controlling Patent Ab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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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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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trolling patent abuse should be discussed along different types of remedies. Along these lines, capability to produce will serve for the lost profit claims, and possibility of utilization will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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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Recent Developments in IP Litigations in Korea
Ⅱ. Patent Abuse: Related Problems and Remedies
Ⅲ. The Control of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General Rule
Ⅳ. Prohibition of Transfer of Rights for Lawsuits
Ⅴ. Conclusion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