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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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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이래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은 여전히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 가운데 하나인 자치입법권 또한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불일치와 판례의 엄격성으로 인해 그 행사에 많은 장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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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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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自治立法權의 範圍
Ⅲ. 自治立法權의 實效性確保方案
Ⅳ.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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