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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치입법권 신장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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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자치입법권과 관련한 기초적 고찰
1.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질
2. 자치입법 제정기관의 성질
3. 헌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의 고려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위한 과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 체계화
2. 입법분담 대상에서의 과제
3. 입법분담 방식에서의 과제
4. 입법분담 한계에 대한 과제 : 법치주의와 자치입법
Ⅳ. 앞으로의 과제 및 결론
1. 행정부의 역할변화 필요성
2. 사법부의 자치입법권 제한에 대한 기준의 완화필요
3. 입법부의 역할강화 필요성
4.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고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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