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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의 법적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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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자율통합 기본계획
1. 배경
2.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3. 통합이 고려되는 자치단체
4. 지원계획
5. 기대효과
Ⅲ.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평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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