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현행 제도와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개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입법례와 그 시사점
1. 독일
2. 일본
3. 시사점
Ⅳ. 개선방안
1. 대포차 유통행위 조세범 처벌규정신설
2. 지방세
질서범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규정 신설
3. 특별징수 불이행죄 구성요건의명확화
4. 조세법에 부합하는 용어로 개정
5. 체납처분면탈죄 등의 범죄주체 확장
6. 압수․수색시 동거인 등 참여규정신설
Ⅴ. 요약 및 결론

ㆍ교통기본법에 관한 연구
ㆍ지방세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ㆍ재난관리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ㆍ지방재정감사의 효율화를 위한 시론(試論)
ㆍ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ㆍ지방재정과 자치조직권
ㆍ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ㆍ일본의 사업분류(事業仕分)에 관한 연구
ㆍ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모델구축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ㆍ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에 관한 분석:
ㆍ주민참여감사제의 연구
ㆍ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제한
ㆍ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