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논문 표지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76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조례제정권의 논의의 현실과한계
Ⅱ. 조례제정권의 법원리적 중요성
1.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이 없는 자치는 진짜 자치가 아니다”
2.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본질
Ⅲ.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의 평가
Ⅳ. 위법조례의 분석 및 평가
1. 위법조례의 상황
2. 위법조례에 대한 평가
3. 조례제정권에 있어 사법의 역할과문제점
Ⅴ.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적과제
1. 입법권의 과제
2. 행정권의 과제
3. 사법권의 과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