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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협약사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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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주자치경찰이 실시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엔 자치경찰기 관과 제주국가경찰이 병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0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사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110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 업무를 협약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는 우리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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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Jeju Municipal Police was operated. During those periods both of Jeju Municipal Police and Jeju Provincial Police have done their business together in Jeju. The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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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제주자치경찰 협약의 개념과 사무
1. 제주자치경찰의 의의
2. 제주자치경찰의 협약의 개념
3. 제주자치경찰 협약사무
Ⅲ. 제주특별자치경찰의 협약사무 운영 현황
1. 고유사무
2. 협약사무 현황
Ⅳ.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협약사무 개선방안
1. 협약사무의 문제점
2. 협약사무의 개선방안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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