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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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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예산의 체계와 운용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인 교부기준과 산정방식 검토, 특별교부세의 교부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의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배분기준과 유연한 운용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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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budget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disaste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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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
Ⅲ. 재난 및 안전사업 예산의 분류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