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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보] 북한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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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김정은식 경제개발구 모델의 추진과 한계
최근 김정은정권은 소규모 지역경제특구, 즉 경제개발구를 추진해 왔다.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경제 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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