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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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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간대상연구기관과 인체유래물연구기관 외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도 기관생명윤리위
원회(IRB)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IRB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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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o ensure bioethics and safet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IRB’) has to be established not only the Human Research Institution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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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1.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2. 인체유래물은행의 업무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3. 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법적 기준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역할의 특수성
Ⅲ.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1.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2. 타인의 임신 목적 생식세포 기증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 마련 관련
3.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용 기증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 보호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4. 잔여배아 및 잔여생식세포의 연구 사용에 대한 심의 및 제공 심의 관련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수행 위탁 협약 체결 및 통합운영 관련
6.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기준 마련 관련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