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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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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인이나 조직이 다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그 역할이나 의무에 따른 1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2차적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
IRB와 그 위원, 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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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having the multiple interests can’t consider the primary interest appropriately or can be effected by the secondary interest, the professional judg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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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댄 마킹슨 사건의 주요 내용
1. 비상입원, 그리고 강제입원 명령에 대한 조건부 보류
2. 연구 참여와 연구용 약물의 복용, 그리고 자살
3. 자살에 대한 보고와 심의, 그리고 소송
4. 미네소타대학 교수회와 미네소타주정부 입법감사국의 검토, 그리고 미네소타대학의 대응
Ⅲ. 댄 마킹슨 사건에서의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주요 쟁점
1. 연구자와 연구의뢰자 간 이해상충과 연구대상자의 무리한 등록과 참여 유지
2. 연구자와 IRB위원 간 이해상충과 연구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불공정한 심의
3. 연구기관과 연구의뢰자 간 이해상충과 연구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Ⅳ. 이해상충 관련 우리나라 법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관련 법정책에 대한 검토
2. 임상시험 관련 법정책에 대한 검토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