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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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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형법이 단순절도죄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단순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형법 제344조). 즉, 형법 제 328조 제1항은 형면제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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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like Japan, according to current criminal laws, nocturnal housebreaking larceny has provision as an increased constituent feature of simple larceny. Related to this, there are controversies being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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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친족상도례 적용문제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 친족상도례
Ⅲ. 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1. 비동거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일부기소
2. 동거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일부기소
Ⅳ.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