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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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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2015년 피해액이 1,070억 원에 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및 강한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체적인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일명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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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Voice phishing crime targets the entire nation as their potential victims, causes extensive damage including 107 billion won in damage in 2015, and inflicts serious harm especially on ordinary 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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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보이스피싱 범죄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대상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239 판결)
1. 사실관계
2. 피고인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Ⅲ.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행위의 시기’
Ⅳ.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고의’ 인정 여부
1.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
2. 택일적 고의
3. 비교판례 1(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노2568 판결)
Ⅴ. ‘현금인출책’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분석
1. 서 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397 판결(비교판례 2)
3. 비교 분석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Ⅶ. 나오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