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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형기준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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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시도되었으나 그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실제 양형양상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횡령죄를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분석된 판결문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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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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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글
Ⅱ. 이론적 논의
1. 양형목적 및 양형원칙
2. 형법상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상 양형절차의 차이
3. 양형기준제도의 구조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3. 변수의 측정
Ⅳ. 판결문 분석에 나타난 양형기준제도의 효과분석
1. 자료의 일반적 속성
2. 판결문 기재현황 : 양형이유 기재의 변화
3. 권고형량에 대한 선고형량의 부합현황의 변화
4. 형량의 변화
5. 양형기준제도 시행이 형량에 미친 효과분석
6. 양형의 비례성 및 공평성 분석
Ⅴ. 결론 – 평가 및 제언
1. 평 가
2. 제 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