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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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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원자력 관련 법령은 모두 136개가 되었다. 동 법령들은 상호 연관성이 희박한 이질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만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제외하고도 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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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complete compensation for Nuclear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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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
Ⅲ. 원자력시설 손실보상 법제의 문제점
Ⅳ.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손실보상 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