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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등록체류 아동과 미혼모 이주여성의 인권,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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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 각국에서는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제도 밖에 남아있는 이주자 가족과 자녀 세대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도 미등록 체류 상태인 채로 본국에서 배우자가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 이와 관련해 학교입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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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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