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KERI Brief
논문 표지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000원

국문 초록

정부는 201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방안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변경하였고, 중소ㆍ중견기업 지배주주의 한계보유비율은 일반기업과 차별을 두어 3%에서 10%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

[더보기]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