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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업집단 내부거래와 회사기회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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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배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법에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판례가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실효성만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을 한 상황에서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계열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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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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