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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익사업에 있어서 민간참여자의 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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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와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사례를 통한 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과도한 위험분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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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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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대리인 문제
Ⅳ.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대리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