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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공기업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 지방공기업의 정부간 관계(IGR)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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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지방공기업의 수가 378개이며, 예산규모와 종사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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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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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지방공기업의 정부간관계 이론 및 제도적 검토와 분석틀
Ⅲ. 정부간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실태의 문제점
Ⅳ. 결론 : 지방공기업의 정부간관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