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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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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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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d an interpretative approach of port state control system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MLC) and revealed meaning of respective provisions and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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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MLC상 항만국통제제도 개관
Ⅲ. MLC상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절차
Ⅳ.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