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영국 양형기준제 운용 변화와 한국의 양형개혁에 주는 시사점 -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시행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양형기준제는 중립적 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양형기준 설정방식은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방식과 점진적 설정 방식으로 나뉜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점진적 방식은 양형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주요 범죄 간의 비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영국은 그 단점을 개선하려 노력해 왔...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is to achieve just and objective sentencing through a set of guidelines set by a neutral and independent commission. The two ways in producing guideline...

[더보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 양형기준제 운용 동향
Ⅲ.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운용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 적용에 관한 고찰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 요인에 대한 평가 분석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형법정책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현행 규정의 비판적 분석
영국 양형기준제 운용 변화와 한국의 양형개혁에 주는 시사점 -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시행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搜査, 公判協力型 協議, 合意制度)와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 도입에 관한 소고(小考)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