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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연금보험약관의 일부무효와 계약의 존속 -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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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 보험은 그특성상 정기예금금리나 기타 이율에 연동하여 장래 수령할 연금액의 변동성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출공식은 매우 복잡한 금융공학적인 내용으로 실제 약관에는 별도의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도록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본 사안은 약관에 기재된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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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common in association with long-term savings insurance are by their nature fixed deposit interest rates and other interest rates, such as annuities to set the volatility of future benefit to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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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배경
Ⅱ.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Ⅲ. 연금보험상품의 특수성
Ⅳ. 개별약정과 일부무효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