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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간접차별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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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1) 간접차별은 그 문언이 중립적이어서 차별적이라 할 수 없는 규범을 차별 규범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게기된 사유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후문에 게기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차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차별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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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uthor of this article attempts to demonstrate the following: (1) Indirect discrimination is a concept needed to drag a norm which is neutral and non-discriminatory in its literal text, into th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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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와 판단
Ⅲ. 헌법적 차원의 간접차별과 법률차원의 간접차별
Ⅳ. 간접차별 개념의 논리적 기초(예시적 열거설과 간접차별)
Ⅴ. 심사기준의 문제
Ⅵ. 차별의 개념과 간접차별
Ⅶ. 간접차별 관념의 유용성?
Ⅷ. 전환의 일관성
Ⅸ. 결론
참고문헌